🔎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61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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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618 판결

[부동산급동산인도][집7민,168]

4291민상618 판결 [부동산급동산인도][집7민,168] 【판시사항】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담보목적물의 가격과 채권액의 비율이 수배에 달하고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계약의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급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판시사항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2.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62다207 판결 [동산인도][집10(3)민,218]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618조

같이 보증금을 18,317,642환으로 빌린다는것 또는 임대차 기한 26개월의 총임료를 계산하면 14,500,000환으로서 보증금이 총임료보다 더 많다는 것 등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고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갑 제43호증(피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1형공2194

선고일	1962.08.3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618조

판시사항

가. 동산의 싯가나 총임료보다 과다한 보증금으로써 체결된 공장임대차 계약을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실례 나. 특별한 사정없이 확정된 형사 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실례

3.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2)민,131]

제2조 76판결, 본집 76민 참조) 다. 계약금수령자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63나61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제2항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4291민상280 사건참조) 원심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본건토지 매수 당시에, 서울시에서 의료업을 주업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농지소재지에 이사하는 등 하여, 농지를 경작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원심이 원고청구를 기각한 본건 농지부분에 대한 농지매매는 비록 소재지 관서의 농지 매매증명이 있다하여도,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선고일	1966.07.0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한성수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김용달 이영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65조

판시사항

가. 서울에서의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지에 대한 자경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사례 나. 과수원 매매에있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 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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